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두3241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, 2012. 7. 26.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, 2012. 5. 31.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
  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28738 판결
  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공2011하,2523]
  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5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898 판결
  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두4074 판결
  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319]
  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두384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063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9. 선고 2006나21950 판결
  [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8누25090 판결
  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6누11097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8년

11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  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2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7550 판결
  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13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두1941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  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국세_자산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6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10.12 선고 2006누4297 판결
  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